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부경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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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학 제15권] 부경법학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1
첨부파일 부경법학 제15권_홈페이지 게시용.pdf

□ 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 미국법상 투자권유 규제 현황을 참고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김두진


□ 스위스법상 집합건물의 회계와 수선적립금 / 김성호


□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 정영훈


□ 사회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최소핵심의무 / 김효권


□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윤익준


□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가능성 고찰 / 서석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 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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