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학사)
일본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경력

[경력]

(전)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전)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

(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현)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학술단체 활동]

한국피해자학회 감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및 편집위원장 

한국보호관찰학회 법제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청소년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윤리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원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한국군사법학회 법제이사 및 편집위원

[시험출제]

각종 국가고시 시험출제

[수상경력]

한국형사정책학회 우범학술상(2017)

한국피해자학회 범집학술상(2021)

연구분야

[관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피해자학

[담당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연구실적

[논문]

"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2023)

"일본에서의 교정처우 교정교육과 피해자 관여에 관한 최근 동향", 피해자학연구(2023)

"일본 국선보조인제도의 현황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2023)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헌법재판소 2021.12.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2022)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 법학연구(202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에서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형사정책연구(2022)

"소년사건 전문가 참여제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문제와 적정성 제고 방안", 치안정책연구(2022)

"일본에서의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와 인권보장",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2022)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희망동행교실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염두에 두고-", 경찰법연구(2022)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3호(2021)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중간제재 도입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2021)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가을호(2021)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2021)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2021)

"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본 사례 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2호(2021)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2020)

"수사구조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2020)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2020)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대법원 2019. 5. 10. 2018도3768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2020)

"형사절차단계에서 범죄피해청소년의 경험과 정책 개선방안: 인권관점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2020)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2020)

"호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2020)

"소년보호처분 전(前) 개입에 관한 일본 제도 연구", 보호관찰 제20권 제2호(2020)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연계체계에 관한 일본 사례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1호(2020)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2호(2019)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이용과 게임 결과물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61집(2019)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9)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2019)

"시공간적 군집성 분석을 통한 데이트폭력의 효과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1호(2019)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일탈행위 제재에 관한 영국법제와 그 시사점 ", 경찰법연구 제17권 제2호(2019)

"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및 그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9)  

"소년사건에서의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조회 응답 제한(소년법 제70조)의 재검토",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201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2018)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집행과 적정절차 :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2018)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2018)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201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2017)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2017)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보호관찰 제17권 제1호(2017)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2017)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2017)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2016)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 동아법학 제73호(2016)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2016)

"영국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2016)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2016)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2016)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6권 제2호(2016)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2016)

그 외 다수

[저·역서]

-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과제(박영사, 2021)

- 소년법 -조문해설서-(박영사, 2021)

- 소년법(박영사, 2016)

- 사회안전과 법(경찰대학출판부, 2016)

- 회복적 경찰활동(경찰대학출판부, 2016)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