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교수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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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권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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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NYU Law School LL.M. (International Legal Studies)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5UN 1위원회 정부전문가그룹 (GGE)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이사 

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

    국제법평론회 출판이사

 

[수상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특대생 표창 (2008)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우수변론상 (2011)

NYU Law School Dean’s Graduate Awards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 (2019)   

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2020)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상 (2021)

국제법

국적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법 I

국제법 II

국제인권법

해양법

국제사회와 법질서의 이해 (교양)

생활법률 (교양)

벤담의 법실증주의와 국적취득권의 조우 - 벤담은 국적을 가질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는가”, 인권과 정의 517호 (2023) 

국가가 연루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책임 귀속성”, 저스티스 제193호 (2022)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사법 제62호 (2022)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Jus ad Bellum에 관한 국가실행”,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4호 (2022)

혼합재판소의 장단점과 그 활용방안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사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 (2022)

국제사이버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가실행”,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4호 (2021)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법 제58호 (2021)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저스티스 제187호 (2021)

사회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최소핵심의무 헌법재판소 결정례 비판을 포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1호 (2021)

단일국적주의는 국제법의 원칙인가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변화”, 국제법평론회 제57호 (2020)

국적변경권의 개념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 (2020)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 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2020)

제네바 제4협약 제4조에 대한 舊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론적 해석”, 국제법평론 제51호 (2018)

국적을 규율하는 현행국제법 체계의 구조적 이해”,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4호 (2017)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한 국제법상 보충적 보호”, 국제법평론 제34호 (2011)

 

[학위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적용”,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국제법상 개인의 국적 포기와 변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0)

나래관 4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