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7)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4)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0)

-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법제분석지원실장 /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 (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정부 위원회 활동]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위원

-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 위원

- (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 

- (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심사위원회 위원 

- (전)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위원 

[학술단체 및 민간단체 활동]

-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등

- 학술지 "환경법연구", "환경법과정책", "국제환경법정책" 편집위원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위원

[시험위원]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 각종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등) 출제위원

[수상경력]

- 국무총리 표창(2015), 환경부장관 표창(2017,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표창(2013, 2011)

- 부경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7)

[주요연구분야] 환경법, 행정법, 국제환경법

[세부관심분야] 사전배려원칙, 토양오염, 폐기물, 화학물질, 환경피해구제, 생물다양성, 생태계복원, 기후변화 등

[학부]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 환경법, 토지공법, 행정법연습 등

[대학원] 행정법기본이론, 행정작용법연구, 행정쟁송법연구, 행정법판례연구, 행정법특수문제연구, 환경법연구, 해양환경법연구, 토지공법연구 등

 [논문] 

- 석면피해구제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11-2 (2022. 12)

-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법과정책연구 22-4 (2022. 12)

-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환경법연구 44-2 (2022. 8)

- 환경법, 분권이 답인가?, 환경법연구 43-3 (2021. 11)

- 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43-1 (2021. 4)

-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사법 52 (2020. 6)

-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41-1 (2019. 4)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환경법연구 40-3 (2018. 11)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환경법연구 40-2 (2018. 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리스크와 환경법의 역할, 환경법과정책 20 (2018. 2)

-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9 (2017. 9)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추어 본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8-2 (2017.5)

-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9-1 (2017. 4)

-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환경법과 정책 18 (2017. 2)

-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38-2 (2016. 8)

- 미국과 EU의 청정 지하저수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16-1 (2016. 3)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 15-4 (2015. 12)

- 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환경법연구 37-2 (2015. 8)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37-1 (2015. 4)

-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법연구 36-1 (2014. 4)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과정책 11 (2013. 11)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 분쟁과 환경법의 역할, 환경법연구 35-3 (2013. 11)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환경법과정책 10 (2013. 5)

-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환경법연구 34-2 (2012. 8)

-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환경법과정책 8 (2012. 5)

-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1-4 (2011. 12)

- 화학물질 리스크평가 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33-2 (2011. 8)

- 외래동식물의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환경법연구 33-1 (2011. 4)

-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환경법연구 32-2 (2010. 8)

- 화학물질의 리스크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중앙법학 12-2 (2010. 6)

- 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환경법연구 30-3 (2009. 11)

-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일본의 법제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26-3 (2009. 9)

-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환경법연구 31-1 (2009. 4)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복원의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30-3 (2008. 11)

- 해양환경보전과 사전배려원칙: OSPAR협약 및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23-1 (2008. 6)

-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환경법연구 29-3 (2007. 12)

- SPS 협정상의 과학원칙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국제법평론 26 (2007. 10)

- 환경 리스크와 SPS 리스크, 환경법연구 29-2 (2007. 8)

-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와 기능, 법학논총 24-3 (2007. 8)

[저역서]

- 환경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19)

- 사례로 보는 유전자원법 해설서 (공저), 국립생물자원관 (2018)

-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정책과 법제 (공저), 박영사 (2018)

- 법의 통섭 (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 변화된 환경가치를 반영한 녹색 개헌안 (공저), 한국환경연구원 (2017)

- 질문과 사례로 알아보는 나고야의정서 (공저), 국립생물자원관 (2017)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입법의 영향, The Impact of Legislation: A Critical Analysis of Ex Ante Evaluation (공역),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환경관리 정책 법제 정합성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국토생태계복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그 외 다수 

 인문사회경영관 5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