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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교수진소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7)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5)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관리자문위원/ 경쟁정책자문위원(지재권 분과/유통분과) 역임
국회 입법지원위원 역임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손실보상위원 역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연세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재지 법과정책 편집위원 역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편집위원 역임
한국유통법학회 등재지 유통법연구 편집위원
한국소비자원 등재지 소비자문제연구 편집위원
-상법, 경제법
-연세법학학술장려상 대상 수상(2002)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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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2판 전면개정판)」 동방문화사 (2024)
「소비와 법률」 동방문화사 (2024)
「생활과 법률(제3판)」(공저) 동방문화사 (2024)
「창업과 법률」 동방문화사 (2023)
「국제거래법」 동방문화사 (2022)
「회사법강의(제3판)」 동방문화사 (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 동방문화사 (2022)
「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 동방문화사 (2020)
「어음·수표법」 동방문화사 (2020)
「경제법」 동방문화사 (2020)
「Einfue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 Springer (2010)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기상청 (2010)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기상산업진흥법의 최적적용체계방안」 기상청 (2006)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 한국법제연구원 (2003)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등
-주요 논문
“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미국법상 투자권유 규제 현황을 참고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한국금융법학회) (2024)
“연세 경제법의 발자취와 미래” 「연세법학」(연세법학회) (2023)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중국 관련 ICSID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 사건 연구 - 중국의 ISDS 경험 및 전망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연세법학회) (2022)
“공정화를 위한 거래규제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 「법학연구 신현윤교수퇴임기념」(연세대 법학연구원) (2021)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경제법연구」(한국경제법학회) (2019)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한국사법학회) (2019)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경쟁법연구」(한국경쟁법학회) (2019)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외법논집」(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8)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소비자문제연구」(한국소비자원) (2017)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인문사회과학연구」(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충성할인(Loyalty Rebate)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 연구” 「경제법연구」(한국경제법학회) (2016)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연구”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재난관측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 (2012)
“보험 공동인수의 경쟁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공저) 「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2011) 「고려법학」(고려대 법학연구원) (2011)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의 공정성규제-영국 금융판촉규제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해운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 「경영법률 이기수교수퇴임기념」(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공정위의 새로운 심결 유형, 동의명령제의 도입 모색” 「경쟁저널」(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비교사법」(한국사법학회) (2009)
“바이오(Bio)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34호 (2008)
“프랜차이즈 거래상의 지위남용” 「판례실무연구 박재윤대법관퇴임기념」(비교법실무연구회)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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