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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교수진소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7)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5)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관리자문위원/ 경쟁정책자문위원(지재권 분과/유통분과) 역임
국회 입법지원위원 역임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손실보상위원 역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연세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재지 법과정책 편집위원 역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편집위원 역임
한국유통법학회 등재지 유통법연구 편집위원
한국소비자원 등재지 소비자문제연구 편집위원
-상법, 경제법
-연세법학학술장려상 대상 수상(2002)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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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국제거래법」(2022)
「생활과 법률(개정판)」(공저)(2022)
「회사법강의(제3판)」(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
「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어음·수표법」(2020)
「경제법」(2020)
「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2019)
「Einfue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2010)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2007)
「기상산업진흥법의 최적적용체계방안」(2006)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2006)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2005)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2004)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200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방안」(2003)
「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2003)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2002) 등
-주요 논문
“공정화를 위한 거래규제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2021)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2019)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2019)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2019)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2018)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2017)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2017)
“충성할인(Loyalty Rebate)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 연구”(2016)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연구”(2016)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2011)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의 공정성규제-영국 금융판촉규제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2011)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2009)
"프랜차이즈 거래상의 지위남용"(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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