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교수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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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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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京都大學(kyoto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석사)
京都大學(kyoto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박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시간강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법,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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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 노동법연구 53, 2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3, 2022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및 현황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94, 2022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에 관한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111, 2022

"복수노조 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11667 판결을 소재로 -", 한양법학 75, 2021

"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 노동법논총 52, 202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40, 2020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 저스트스 170, 2019

"헌법상 강제노동금지원칙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67, 2018

"헌법개정과 노동3권 보장의 과제", 노동법포런 23, 2018

"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강원법학 52, 2017

"직접고용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 2017

"전직지원서비스의 법적 의무화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노동법포럼 20, 2017

"근로의 권리와 해고 및 기간제근로 제한의 헌법적 근거", 성균관법학 28(3), 2016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16(3), 201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6(1), 2016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 노동법학 56, 20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헌법적 검토", 노동법논총 30, 2014

"공무원 근로3권의 보장과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4(1), 2013

"공적 부조와 생존권 보장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논고 40, 2012

"일본 산안법상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와의 비교분석", 강원법학 34, 201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위헌성에 관한 검토", 노동법연구 31, 2011

"공계약조례를 통한 생활임금의 확보에 관한 연구 ― 일본의 公契約條例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2, 2011

"일본의 사내하도급.파견현황 및 제도에 관한 검토", 노동법포럼 6, 2011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노동법학 36, 2010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일본의 법리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19, 201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일고찰 ― 절차심사와 내용심사의 보강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31, 2009

"근로관계종료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9, 2009

"일본의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창작과 권리 53, 2008

 

학위논문

"기업도산시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2002

"ドイツにおける勞動關係終了後競業禁止契約有效性要件する硏究", 京都大學(kyoto universityt) 석사, 2005

 

 

"勞動關係終了後競業避止契約する硏究 -有效性要件中心-", 京都大學(kyoto universityt) 박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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